[기자회견]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전남지역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1회용품 규제 철회하며 의무와 책임 포기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1회용품 규제를 철회했다.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은 사용 규제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으며, 비닐봉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작년 11월 24일부터 시행했어야 할 규제가 1년간의 계도기간도 모자라 급기야 포기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을 백지화한데 이어, 이번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로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와 지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유보에서 환경부는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만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인해 정부 정책과 규제 시행에 발맞춰 준비해 온 소상공인은 외려 혼란에 빠지게 됐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만을 기다려온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은 정부를 믿었다가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며 생존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동참 업체들이 무더기 이탈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제도 안착이 요원해졌다. 이처럼 일관되지 못한 규제 정책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과 소비자, 소상공인 모두가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에 이르지 못했다는 환경부의 발표는 준비할 의지가 없었다는 무책임한 선언과 같다. 또한 1회용품 감축을 규제 대신 권고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국민들에게 1회용품 사용의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말과 같다. 이는 명백히 담당부처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 하는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일회용품 ...

섬진강수어천하구 정화활동(진월면 선포마을)

한국타임즈 (hktimes.kr)

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수요캠페인 18차

후원의 밤

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수요캠페인 17차

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수요캠페인 16차

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수요캠페인 15차

923기후정의행동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무도한 권력에 맞선 기후정의행진으로, 새로운 길을 만듭시다. 우리는 오늘 거리에 섰습니다. 기후재난이 불러온 힘겨운 시간을 뚫고 다시 모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반지하 방과 지하차도에서, 냉방시설과 쉬는 시간조차 없는 가혹한 일터에서, 생과 사의 갈림길을 마주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불과 산사태, 폭염과 폭우가 그들의 생명과 생존을 위협할 때, 정부는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후위기가 이 사회의 낮은 곳을 파고들고, 가장 약한 생명이 먼저 스러져갈 때, 도대체 국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대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끊임없이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복지예산 축소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삶은 고달프지만,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로 대기업과 고소득층만 살뜰히 챙깁니다. 철 지난 낡은 이념으로 노동자, 언론, 시민사회를 억압하고, ‘빨간’ 딱지를 붙입니다. 돌아가신 독립운동가마저 낙인을 찍고 역사를 왜곡합니다.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가 무너져 갑니다.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입니다. 위험한 핵기술이 기후위기 해법이라는 착각에 빠져, ‘핵폭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 되어 핵오염수 투기를 옹호합니다. 석탄발전소는 여전히 건설 중이고, 화석연료 기업은 폭리를 취합니다. 기후위기를 온몸으로 맞고 있는 노동자와 농민은 외면당합니다. 신공항건설, 국립공원 개발, 하천정책의 후퇴로, 생태계는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에너지, 교통, 의료, 주거의 공공성은 위태롭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묻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엄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화석연료를 땔감 삼아 활활 타오르는 자본주의의 탐욕을 꺼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타는 우리 공동의 집과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성장과 이윤을 위해, 사람과 자연을 희생...

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수요캠페인 14차

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수요캠페인 13차

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수요캠페인 12차

가습기살균피해참사 기업책임촉구캠페인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사회에 알려진 지 12년째를 맞은 가운데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기업에 대한  책임촉구 캠페인을 홈플러스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수요캠페인 11차

일본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결사반대 기자회견

일시: 2023년 8월 24일(목) 오전 11시 장소: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청사앞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한 일본 정부 규탄한다!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하는 국민 의견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비극적 교훈 망각한 어리석은 한,일 양국 정부의 인류를 향한 핵테러 범죄 2023년 8월 22일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반대와 자국 어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핵 오염수는 일본 정부가 끝까지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핵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그 모든 책임을 방기한 채 오염수 해양 투기라는 인류를 향한 핵 테러를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일본 정부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바로 윤석열 정부다. 오염수 해양 투기 시작일이 결정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찬성이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에 대해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 주장했다. 참으로 하나 마나 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신뢰한다는 IAEA 최종보고서나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은 이미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IAEA의 용역보고서는 자신들이 세운 기본적 안전 원칙인 ‘정당화’ 즉 방출의 득이 실보다 커야 한다는 것에 관해 평가하지 않았고, 안전성 판단에 핵심이 되는 환경모니터링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근거도 없이 환경과 사람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린 엉터리 보고서이...

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수요캠페인 10차

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수요캠페인 9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