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산 무분별한 임도개발규탄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23-03-29 조회수 5



무분별한 백운산(봉강 신룡지구, 다압 금천지구)임도 개설을 반대한다.
백운산 생태계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백운산임도 개설을 반대한다.
서울대학교 학술림은 추가적인 임도 개발계획을 철회하라!
광양시는 임도 개발 사업승인 계획을 백지화하고 백운산임도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에 대한 복원화·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광양시 백운산 임도개설 및 관리현황을 보면 2011년까지 서울대가 직접 수행한 38,470미터, 산림청 국비 지원 이후(2012년 이후) 15,410미터로 지리산국립공원 임도(성삼재~노고단) 3,290미터를 빼더라도 50,000미터가 넘는 임도가 개설되어 있다.
1986년 추산시험장 순환임도를 시작으로, 중흥동임도, 양산임도, 한재임도, 곰골재임도, 봉강임도, 웅동임도, 열두내골임도, 선동임도(선지골), 임방골임도, 휴양림임도가 개설되어 있다. 2020년에는 형제봉 산허리를 동강내는 임도 3킬로미터를 관련법 규정도 준수하지 않은 체, 도로폭 5미터 이상 차도처럼 넓게 공사하여 대규모 산림을 파괴하며 백운산의 생태계를 심하게 훼손하였다. 뿐만아니라 15만 광양시민의 자랑이었던 백운산을 인근 순천, 여수 지역민들까지 백운산의 경관을 심하였다며 안타까워했다. 과거 광양읍에서 바라보았던 백운산의 모습은 온대 간데없이 흉물스런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광양읍에서도 훤히 보이는 참혹한 모습이였다. 불법적인 개발행위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옥룡면 동곡리에도 백운암을 오가는 작업임도 1,670미터를 개설하고 포장했을 뿐만 아니라, 아래쪽 입구에는 농어촌도로 확장포장 공사까지 진행하였다. 과연 누구를 위한 임도 개발이며, 무엇을 위한 임도 개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시 광양시(서울대학술림)는 훼손된 산림을 복원시키고, 자연화 시키겠다고, 추가적인 임도 개발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불과 2년 전의 약속도 팽개치고 서울대학교는 2023년 또다시 18억여원의 예산으로, 간선임도 3,000미터, 산불진화임도 2,000미터, 작업임도 2,000미터, 노폭확장 1,000미터 등 백운산에 또다시 신설 7,000미터, 보수 1,000미터의 임도를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023년 옥룡동곡 산136번지와 추산리114번지에 3,810미터 국유임도를 더 개설하기 위한 타당성 평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백운산임도 개설 사업목표를 보면 △대형 산불에 선제적 대응력을 갖춘 임도 △재해에 강한임도 구축 △임산물 운반로 노선 구축 △희귀 동·식물 보호를 위한 서식처(새집, 집수구 생태통로 등) 마련 △임도 성·절토사면 식생복원연구 모니터링(산림과학원, 한국치산기술협회 등)으로 임도 개설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경사지에 도로를 개설하면 산사태 등 재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재해에 강한 임도를 구축한다는 말인가?
둘째, 임도 개설을 위해 온갖 중장비가 야생동식물의 안식처인 나무를 베고, 땅을 파고, 돌을 깨고 나르는 작업을 하며 어떻게 희귀 동·식물 서식처를 마련하고 보호하겠다는 말인가?
셋째, 절토사면 식생복원연구는 지금 개설된 임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멀쩡한 백운산의 산허리를 찢어놓고 어떻게 아물어가는지 연구하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넷째, 올겨울 우리는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산불이 발생한 것을 목격하였다. 산림이 울창한 대형 산불은 헬기가 아니면 진화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다섯째, 임산물 운반로를 구축하려면 임산물 채취하는 모든 구역에 임도를 개설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모든 곳에 임도를 개설할 것인가?
백운산의 생태적 가치는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므로, 당장의 이익과 편리만으로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군다나 지역사회와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와 광양시는 무분별한 임도 개발계획을 멈추고,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해 백운산의 생태경관 보전 지역을 지키고, 국립공원지정을 통해 백운산을 보존할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10년 전, 광양시민 8만 3천여 명이 서명하며 땀과 눈물로 백운산을 국유림으로 지켜내고 국립공원지정이라는 방향을 세운 결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광양시는 2021년 ‘서울대남부학술림이 환경단체와 지역민이 협의해 결정한 국유임도만 행정 지원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광양시는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과 더불어 난개발 방지에 대해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백운산 생태계 보호 의지를 민선8기 핵심정책으로 삼아야 한다.
이에 ‘광양백운산지키기협의회’와 ‘백운산국립공원지정추진준비위원회’에서는 백운산 임도개설과 무분별한 임도개설 계획을 반대하며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서울대학교는 백운산 임도개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서울대학교는 기존에 개설한 임도의 친환경 복구계획에 대한 진행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라
하나, 광양시는 2021년 입장대로 환경단체와 지역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임도개설을 불허하라
2023. 3. 29.
광양백운산지키기협의회 백운산국립공원지정추진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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