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참사 11주기 전국공동행동

관리자
발행일 2022-09-01 조회수 8


전남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참사 11주기 어디로 가는가....한국사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옥시·애경 제품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 일시 : 2022년 8월 3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홈플러스 광양점 앞
■ 주최 : 전남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참사 11주기 어디로 가는가...한국사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전남환경운동연합과 전남 6개 지역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회적 참사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옥시와 애경에 대한 불매운동 선포식을 갖고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에 책임을 묻는 범시민 불매운동을 지난 5월에 이어 대참사 11주기를 맞아 각성을 촉구한다.
전남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167명 이중 사망자 51명…
피해자들의 정당한 배보상을 가로막는 살인기업 옥시와 애경 불매운동에 동참합시다.
피해구제법을 개정해 기업에 휘둘리지 않고 법률에 의해 피해 지원되고 희생자 추모 되며 유족 및 생존자들이 위로받고 회복되어야 한다.
모든 분사형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흡입독성 안전시험이 의무화되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소비자 참사 사건 막아야 한다.
전체 피해자의 0.8% 극히 일부만 신고됐다.
피해신고자 4명 중 1명은 사망했다.
사망자 5명 중 1명은 9세 이하 영유아 어린이다.
사산, 유산된 태아 피해 많지만 피해자로 분류도 인정도 안 됐다.
생존피해인정자중 10대 청소년이 10명 중 4명꼴로 가장 많다.
어린이 피해자가 가장 많지만 이들을 위한 연령별 맞춤형 피해지원정책이 전무하다.
사망피해자의 유족 아픔과 어려움을 파악조차 안 한다.
중등도 이상의 피해등급수위가 10대에서 높다.
피해인정자 10명 중 9명은 가해 기업으로부터 배보상을 받지 못했다.
아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미판정 대기자도 3,154명으로 10명 중 4명이나 된다.
오늘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1년째입니다. 위 내용은 2011년 8월 31일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2022년 7월 31일 까지 만 11년 동안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 7,768명과 피해인정자 4,350명의 대한 열가지 특징입니다. 어느 것 하나랄 것 없이 모두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사회적 대참사가 이토록 엉망으로 흘러가는 상황 앞에서 11년째의 날에 우리는 또다시 망연자실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산업계와 행정, 사법, 입법 분야 그리고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 어느 분야 한 곳에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11년이 되도록 무엇하나 해결하지 못한 한국사회라니… 이러고도 지구촌 선진국, 민주국가 운운할 수 있는 건지….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전남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 규모는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
구분합계강진군

곡성군광양시구례군나주시담양군목포시무안군보성군순천시신안군여수시영광군영암군완도군장성군장흥군진도군함평군해남군화순군
신청자합계16714121113131210139120432533316
사망5102161512501307200110202
생존116120150812105126113232423114
피해자합계94120141767502616121312314
사망310105121140803100100201
생존6311090556101813021212113


전라남도 피해신고자 167명 중 사망 51명 생존 116명, 구제인정피해자 94명 중 사망 31명 생존 63명으로 나타났다.
신고 접수된 22곳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피해신고자 및 구제인정피해자가 많은 지역으로 순천 피해신고자 23.4% 39명 중 사망자 13명, 생존자 26명, 구제인정피해자 27.7% 26명 중 사망자 8명, 생존자 18명으로 나왔고, 그다음 높은 지역은 광양지역으로 피해신고자 12.6% 21명 중 사망자 6명, 생존자 15명, 구제인정피해자 14.9% 14명 중 사망자 5명 생존자 9명, 이후 높은 지역으로 여수지역 피해신고자 12.0% 20명 중 사망자 7명, 생존자 13명, 구제인정피해자 6.4% 6명 중 사망자 3명 생존자 3명입니다. 이후 목포지역 순으로 나왔다.
사망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투병 중인 생존피해자들도 병마를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전남지역의 시민사회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피해인정을 받고 가해기업으로부터 배보상을 받는 기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옥시, 애경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개정해 기업에 휘둘리지 않고 법률에 의해 피해 지원되고 희생자가 추모 되며 유족 및 생존자들이 위로받고 삶이 회복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과 소비자들은 불안합니다. 모든 분사형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흡입독성 안전시험이 의무화되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소비자 참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제 법원이 SK케미칼 부사장 등 5명의 임직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한 범죄에 대해 징역 6개월에서 2년까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너무나 늦었고 미진한 판결이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2021년 1월 법원이 SK, 애경, 이마트, 필러물산 등의 CMIT/MIT 살균성분 제품에 의한 소비자 폐질환, 사망의 과실치사상 형사재판 1심 판결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어 큰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2심 재판에서 살인기업들의 소비자 과실치사 범죄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사 발생 11년을 맞아 우리 사회 각계가 각성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얻고 환경정의 사회정의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4350명 피해인정자(사망+생존)의 사용제품중 옥시 비중은 53%이고 애경 비중은 22%로 모두 75%의 절대 책임이 확인됩니다. 708명 피해인정 사망자중 복수제품사용 제외한 단독제품 사용자 중에서는 옥시 비중이 79%이고 애경 비중이 4%으로 두기업의 책임비중은 83%로 더 커집니다. 그러나 두 기업의 거부로 피해지원 조정안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정당한 배보상을 가로막는 살인기업 옥시와 애경 불매운동에 동참합시다.
2022년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11주기 일에
전남환경운동연합·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유족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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